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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 외친 중견기업계 "독일·일본처럼 상증세 낮춰야"


HERI, 2019-06-12, 조회수: 150       아시아경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기업 승계시 최고 65%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어 독일과 일본 수준처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중견기업연합회가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에서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11일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은 기업의 지속성과 성장의 가치를 외면한 실속없는 제스쳐"라며 "자의적으로 설정한 규모를 기준으로 혁신과 성장의 공간을 제한하는것은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무책임이며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의 철학과 제도를 벤치마킹해 원활한 기업승계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기업을 승계할 때 조직관리나 가족간 분쟁 가능성, 세무ㆍ법률 문제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상속세를 납부하고도 경쟁력을 유지하며 존속 가능한 기업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특히 "경쟁국가들은 기업 승계를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독일은 상속세법, 일본 특례사업 승계세제는 상속과 증여를 동일하게 규정해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장려한다"고 설명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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