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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공정인가” 중견기업 쓴소리에 조성욱, “중견기업도 노력 더 필요해”


KMMEI, 2019-11-06, 조회수: 18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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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이날 갑을관계 개선·재벌 개혁 등을 위한 공정위의 활동을 소개했다. 또 최근 한국의 경제여건을 진단하면서 “경제가 어려우면 불공정한 반칙 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정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업인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보다 낫다’는 말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기업과의 역차별,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 문제 등 기업인을 힘들게 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공정과 정의만을 너무 강조하면 정책의 기대 목적과는 달리 기업에 부담 많이 줘서 투자 확대나 기업가정신 발휘를 방해하기도 한다”며 “편법승계 등의 목적이 있는 내부거래는 감시할 필요가 있지만,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긍정적인 취지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많으니 이를 살펴 가며 정책을 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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