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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기업성장에 규제가 발목…입법·산업 규제개혁 절실"


KMMEI, 2019-11-20, 조회수: 4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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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 정만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제조업 일자리가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1.4% 감소하고 6만3천개가 사라지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결책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규제 등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역시 환영사에서 "20대 국회 발의 법률안이 2만3천개를 넘겼는데, 이런 규제 사슬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력 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뒤 중국 알리바바의 성공을 예로 들며 "정부의 전폭적인 규제 완화가 결정적 요인"이라고 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한국의 기업생태계는 1∼9인 영세소기업 비중이 92.2%로 높고 300∼900인 중견기업과 1천인 이상 대기업 비중은 각각 0.08%, 0.02%로 크게 낮다.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 부문이 취약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중소기업을 벗어나면 그동안 누려왔던 정책 지원이 축소되고 규제가 강화된다면서 "이 때문에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 중소기업으로 잔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법령에서 기업 규모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접근해 사실상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보며 동일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관련법에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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