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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고율 상속세 대신 기업승계 지원···법인세수·고용 확대 유도해야"


KMMEI, 2019-12-30, 조회수: 92       서울경제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중소→중견, 중견→대기업 '성장 사다리' 전혀 작동 못해
중견기업 범위 세분화로 기업 규모 따라 맞춤형 정책 필요
세계 최고 수준 65% 상속세율, 명문 장수기업 탄생 막아
유럽선 '기업 자산=공공재' 인식 아래 기업승계 적극 지원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27일 서울 마포구 중견기업연합회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보다 사업 확장성이 높은) 중견기업을 키워야 하는데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이해나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일자리 정부’를 실현하려면 적극적인 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한국 경제의 허리를 튼실하게 가꿔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최대 65%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에 대해서는 “고율의 상속세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져 법인세 등 세수를 늘리고 사회보장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쪽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체가 줄고 있다는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또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간 규모 이동이 활발하지 못하다.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매출액 3,000억~5,000억원 미만 구간의 중견기업은 39개 늘어나는 데 그쳤고 5,000억~1조원 미만 구간은 18개, 매출액 1조~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은 21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성장 사다리가 활발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온갖 규제로 성장을 방해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하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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