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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기준 규제가 성장 막는다


HERI, 2015-05-24, 조회수: 902       한국경제

중견기업연구원, 규모위주 정책 문제점 지적


'성장 자극할 새 기준 필요'
중견기업연구원이 매출 등 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눠 규제하는 정부 정책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원은 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산하에 있으며 최근 출범했다. 24일 중견련에 따르면 중견기업연구원은 첫 연구 과제를 '규모의존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정했다. 규모의존 정책은 매출,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등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기업을 지원하거나 규제하는 정책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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