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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독일 「미텔슈탄트 4.0」전략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
| 주제/구분 | 국내 | |
| 저자 | HERI (김경아) | |
| 발행일 | 2017-07-05 | |
| 발췌/요약 | 독일 「미텔슈탄트 4.0」 전략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시사점을 간단히 서술 |
□ 독일은 「인더스트리(Industrie)4.0」('06), 「디지털 아젠다(Digitalen Agenda) 2014 ~2017」등 디지털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추진해온 국가로, 최근에도 역시 다양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독일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더스트리 4.0」 및 「디지털화 전략」의 성과에 있어 중소 및 중간규모의 미텔슈탄트 기업들의 성과가 예상보다 미흡함에 따라,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독일정부는 「디지털 아젠다(Digitalen Agenda) 2014 ~2017」 전략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서, 「미텔슈탄트 4.0」 전략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해당 전략은 특히, 중간 및 중소규모 기업들의 디지털화 촉진 및 혁신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의 기업지원정책 정부사업으로, 정책의 최종목표는 “미텔슈탄트 기업들의 디지털화 실현”임
○ 해당 전략은 BMWi의 예산 기금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생산 과정의 디지털 전환의 미텔슈탄트-디지털화 전략" 에 대한 조치 및 정책운영에 해당 기금 이 최우선적으로 사용됨
- 해당 전략은 네트워킹 및 디지털화를 위한 미텔슈탄트 기업들의 현대화 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중간 및 중소규모 기업의 혁신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www.mittelstand- digital.de 참고)
개 요
Ⅰ. 들어가며
Ⅱ. 독일「마텔슈탄트 4.0」전략의 주요 내용
1. 독일 미텔슈탄트(Mittelstand) 기업群의 정의 및 특성과 정책
2. 정책기금운영 목적 및 주요 사업, 지원정책의 목표 및 법적 근거
3. 지원정책 목표, 지원 과제 및 지원 전제조건
4. 지원 대상자 및 자격 요건
5. 지원 방식 및 범위, 지원 기간 및 최대 지원규모
6. 기타 지원금 수혜 자격 요건
7. 지원 대상 선별 및 지원정책 추진과정
8. 선발 공시 및 효력 발생
Ⅲ. 시사점
중견기업연구원 - HERI 국내외정책동향_2017-03호(독일).pdf